문화상품권, 이제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상품권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간편 결제 수단으로 정착했습니다. 도서, 영화, 게임, 온라인 쇼핑까지 활용 범위가 넓고,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의 경고 공문이 발표되면서, 소비자들이 그동안 몰랐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주문화상품권’이라는 특정 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파산 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상품권이 있다면,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핵심 요약
2025년 3월,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며, 운영 시에는 반드시 선불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권 발행사는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품권을 판매·유통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충전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선불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 의무(충전금 별도 관리, 환불 책임 등)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에 따라 회사 파산, 영업정지, 가맹점 이탈 등으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질 수 있으며, 환불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내 상품권, 환불 가능한가요?
만약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권을 이미 선물받았다면 해당 상품권이 어떤 발행사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등록이 된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컬처랜드와 주문화상품권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면 모두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의 핵심은 “어떤 업체가 발행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구분 | 컬처랜드 상품권 | 주문화상품권 |
|---|---|---|
| 운영사 | 한국문화진흥 | 별도 민간업체 |
| 선불업 등록 | 완료 | 미등록 |
| 충전금 보호 | 100% 보호 | 보호 불가 |
| 환불/분쟁 처리 | 금융법 적용 | 불확실 |
이처럼 컬처랜드는 선불업 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문화상품권은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5년 3월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가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피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단순히 ‘선물’의 기능을 넘어, 일종의 소액 금융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운영사의 신용 문제나 제도적 허점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에도 선불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가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다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과 함께 수많은 이용자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주문화상품권 사태 역시 유사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1. 보유 중인 문화상품권 발행사 확인: 문자, 이메일, 앱 등을 통해 받은 상품권 정보에 발행사 및 등록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7일 이내 구매 상품권은 즉시 환불 신청: 환불 가능 기한이 지난 후에는 법적 구제도 제한됩니다.
- 3. 향후 구매 시 반드시 등록 여부 확인: 컬처랜드처럼 등록이 완료된 상품권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언뜻 사소한 이슈로 보일 수 있지만, 선불형 서비스는 제도 밖에서 운영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로 직결됩니다. 특히 문화상품권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라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즉시 사용하거나 환불 요청을 고려해 보세요. 이슈가 커질 경우, 정부 차원의 제재나 발행사의 자금 동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