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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콘도 회원권 한 장 때문에 "기초연금"탈락?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by 라임씨앗 2025. 3. 27.

[실제 사례 2가지] 콘도 회원권, 골프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 꼭 보세요

“10년 전에 분양받은 콘도 회원권이 하나 있긴 한데요, 기초연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는 **고급 회원권 한 장이 기초연금 탈락의 핵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급 회원권’이 어떻게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 고급 회원권 = 사치재산 → 월소득 100%로 환산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 다양합니다. 그중 **고급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전액 월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골프장, 콘도, 요트, 승마, 고급 리조트 등 회원권이 해당됩니다.

즉,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이 있다면기초연금 산정 시 월 소득 1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 사례 1: 콘도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한 김옥자 어르신

서울에 사는 71세 김옥자 님은 별다른 재산 없이, 국민연금도 받지 않고 월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을 받고 “당연히 나는 수급 대상이겠지” 했는데… 결과는 ❌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2006년에 구입했던 콘도 회원권.

당시 분양가로 800만 원 정도였고, 현재 중고 시세는 약 600만 원 정도였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 회원권 전체 금액이 월소득으로 간주됐습니다.

회원권 가액 600만 원 → 월 소득 60만 원 환산 (기초연금 수급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다른 예금, 차량 가액과 합산 시 기준 초과

김옥자 님은 “콘도는 가본 적도 없다”며 허탈해했지만, ‘사치성 자산은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라는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 사례 2: 자녀가 준 골프 회원권 때문에 감액된 박노식 어르신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69세 박노식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연금액이 예고 없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던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은 것**이 기초연금 정보에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주의할 점: 회원권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순간부터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박 어르신은 자녀가 “이건 그냥 써봐요” 하고 넘긴 것이라며 억울해했지만, **기초연금은 예외 없이 '명의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박 어르신은 연금저축도 일부 보유하고 있어, 회원권 + 금융재산 합산 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존 34만 원 → 17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고급 회원권 목록

  • 콘도미니엄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장 회원권
  • 요트, 리조트 회원권
  • 고급 헬스클럽, 종합 스포츠센터 연간회원권

👉 이 중 하나라도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정리**해야 합니다.


✅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회원권은 되도록 명의 이전 or 처분
  • 처분이 어려우면 증여, 상속 등 대안 고민
  • 신청 전 ‘행복e음’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 특히 어르신들 중 “옛날에 회사에서 받았던 콘도 회원권”, “아들 명의로 돼 있던 골프장 이용권” 등을 모르고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정리

  • 고급 회원권은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원권 = 월소득 100% 환산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기초연금 수급 원하신다면, 재산 정리가 먼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옥자·박노식 어르신처럼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일, **이제는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바로가기